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군사회담 제안내용
Ⅲ. 군사 준비태세
Ⅳ. 정치체제 목표
Ⅴ. 경제구조와 국방비
Ⅵ. 대외정책과 활동
Ⅶ.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과 북한의 상호관계는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쟁적, 적대적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준수하기로 약속한 휴전협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방 방어지역은 물론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요새화하고 있다. 군사정전협정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는 문자 그대로 비무장지대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비무장지대가 무장화, 요새화 되어 유사시에 양측의 최전방 방어지역, 또는 공격출발진지로 되어가고 있다. 양측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 오늘까지 점진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로 시간이 흐를수록 쌍방의 군사력은 증강되었으며 양측 사회의 전쟁준비태세 또한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방면은 양측은 군비경쟁을 하면서도 군비경쟁이 가져온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전쟁위험성의 증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감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 관해서만 토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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