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절 국가안보와 대북정책

2 절 국방목표와 정책기조


본문내용

국가안보는 한 국가가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다음의 세가지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 ‘국민의 정부’는 확고한 자주적 안보태세, 견고한 한·미 동맹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둘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관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정부’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화해·협력 지향적인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억제력의 기반 위에서 실천해 나간다.

셋째, 국제 공조체제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국제 공조체제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의 모범국가로 부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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