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추급효

등록일 2000.10.3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본문내용

한시법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 법률의 유효기간 - 적용기간 -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언제가면 자동 폐지되는 법률이다. 임시법을 포함하는 해석이 나오지만 법령의 실실적 의미에 따라 한시법을 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 법규의 폐지전에 정하여지면 족한 협의의 한시법을 우린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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