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등록일 2000.10.3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법적성질
종류
적용대상
내용
기타사항

본문내용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출입대금의 국제간의 이체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동 관세 및 과징금의 징수방법,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 그리고 제Ⅲ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이 타국원산품이나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편의, 호의 , 특전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종원산품 및 동 국가에 적송되는 동종산품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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