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법질서와 관할권 핵심정리

등록일 2000.10.3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서론
1. 공해의 의의
2. 공해의 법적성질
3. 공해 자유의 연혁
4. 공해주유의 원칙
5. 공해상의 법질서 유지의 필요성과 관할권문제

공해 자체에 대한 관할권의 확장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관할권

공해상에서의 의무


본문내용

1. 공해의 의의 ┌ 어느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과거의 정의)
└ 심해저 부문도 공해에서 제외(국제기구의 관할 영역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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