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활동의 국제책임

등록일 2000.10.3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국제책임의 원칙

2. 法源

3. 절대책임과 조건부 책임

4. 우주책임 사례 : Cosmos 954

5. 공동발사의 경우

6. 보상청구


본문내용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들은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 이런우주활동이 외기권 공간에서 수행되든 천체에서 수행되든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되든 아니면 비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되든 상관없이 관계국가가 국제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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