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록일 2000.10.31 한글 (hwp) | 3페이지 | 무료

목차

1.남북한 관계의 동향 : 1994~1997
2.한반도 영구평화 구축을 위한 조건들
3.4자회담에 관한 주변 4강의 입장
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한의 입장

본문내용

북한은 시종일관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정전체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는 자국의 생존전략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북미평화조약 체결을 미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국의 생존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북미 평화조약의 체결을 주장해오고 있다.
남북한은 평화체제구축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남한이 휴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는 남북한이라고 보는 반면, 북한은 이같은 남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996년 4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4자회담은 1953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남북한이 논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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