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등록일 2000.10.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가. 친족 범위의 재조정
나. 부부중심이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다. 호주제도 개선
라.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마.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 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89.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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