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록일 2000.10.30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기능
⑴ 의의
⑵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⑴ 연혁
⑵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입법례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⑴ 서론
⑵ 독일학설의 개관
⑶ 우리나라의 학설
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⑴ 서
⑵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
⑶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효과
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⑴ 준비행위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⑵ 체결한 계약이 효력이 없게 된 경우
⑶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
7. 우리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⑴ 민법의 규정
⑵ 판례의 동향
⑶ 민법 제535조의 요건
⑷ 효과
8.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약(Vertag, contract)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때 계약은 계약체결의 준비단계(협의, 상담, 흥정등), 계약체결의 단계(계약의 무효, 취소)등의 계약체결과정을 걸쳐 성립하게 된다.

종래의 전통적 법학체계에 의하면 계약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적용되고, 계약이 성립하기 전단계에 있어서는 계약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계약성립 전단계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법학체계에 있어서 불법행위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계약의 영역도 아닌 중간적 영역, 즉 계약준비단계부터 계약성립단계까지를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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