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등록일 2000.10.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규정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Ⅲ.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규정
1. 모집, 채용상 보호규정
2. 임금 (동일로동 동일임금)
3. 교육, 배치 및 승진
4. 정년, 퇴직, 해고상 보호규정
5. 모성보호규정

Ⅳ. 여성근로자의 평등과 보호 및 바람직한 입법론

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헌법 제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노동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며 거기에서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대책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남녀를 불문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이 노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고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구조는 대부분 남성본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대책으로 여성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전체여성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노동의 신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산업사회에서 차지할 여성로동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합리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현행 근로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보고 특히 여성에 대한 특별대책으로서의 법률상의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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