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등록일 2000.10.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법률행위의 목적
Ⅱ.목적의 확정
Ⅲ.목적의 가능
Ⅳ.가능. 불능의 표준
Ⅴ.불능의 분류
(1)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2)전부불능.일부불능
(3)법률적 불능.사실적 불능
Ⅵ.목적의 적법
Ⅶ.강행법규의 내용
(1)의의
(2)강행법규 판정의 표준
(3)단속법규와의 관계
Ⅷ.강행법규위반의 모습.
(1)직접적 위반
(2)탈법행위
Ⅸ.목적의 사회적 타당
제 103조의 의의
Ⅹ.사회질서의 의의
?.사회질서위반의 행위
?.사회질서의 효과
?Ⅰ.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이라 함은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함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목적,즉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된다.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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