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 참가(민소법)

등록일 2000.10.30 텍스트 (txt) | 2페이지 | 무료

목차

1.의의
2.소송구조
3.참가요건

본문내용

독립당사자 참가

一.의의(§72조)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二.소송구조
1.공동소송설
참가인이 종전당사자 일방의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되어 상대방과 소송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2.二個소송병합설
기존의 소송과 독립당사자의 참가로 인한 소송의 병합이 된다는 설이다.
3.三個소송병합설(소수설)
동일권리관계를 에워싼 3개의 소송, 즉 원·피고간, 참가인·피고간, 그리고 참가인·피고간에 각 1개씩 성립된 3개의 소송관계가 병합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따로 분리하다보면 판결심리가 모순이 되지 않을까하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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