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연구

등록일 2000.10.2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 들 어 가 기
■ 무 역 클 레 임
  클레임이란? 1 page
  클레임의 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2 page
1) 당사자간의 해결 2 page
2) 제 3자 개입에 의한 해결 2 page
(1) 알선 2 page
(2) 조정 2 page
(3) 중재 3 page
(4) 소송 3 page
  중재와 소송의 비교 4 page
  중재의 원인별 건수 4 page

■ 무역분쟁사례연구
1. 국내거래의 사례
▶ 계약불이행으로 추심당한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청구 5 page
▶ 계약불이행(수량부족,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6 page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전도금 반환청구 7 page
▶ 계약불이행으로 부분적 계약해지한 때 대금반환 청구 8 page
▶ 계약상 연체료약정을 한 경우 연체료 계산 8 page
▶ 동업계약에서 합의없이 임의로 수정한 계약의 효력 및 경업피지 의무 8 page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 page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대금청구 9 page
▶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납품기일을 어느 시기로 해석하는가 10 page
▶ 연합체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10 page
▶ 화물운송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11page
2. 국제거래의 사례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1 page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13 page
▶ 물품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3 page
▶ 합작투자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14 page

본문내용

무역계약에 관련된 무역분쟁에 대한 사례연구입니다. 정성껏 만들어보긴했는데, 여러분의 구미에 딱맞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네여..국내거래의 사례와 국제거래의 사례로 구분해서 알아보았는데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계약] 무역계약에 관한 분쟁사례 30페이지
    Ⅰ.수입물품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 제99113-0018호품 목: 농산물(유럽산 소맥)청구금액: 금 미화 670,325달러판 정 일: 2000. 3. 21. ◆ 판정요지1. 서증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이 건 분쟁은 중재로써 최종해결하기..
  • [상사중재]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와 중재사례 9페이지
    1. 상사중재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중재는 재판보다 낫고, 알선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알선보다 낫다고 한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분쟁에 당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신속..
  • 무역손해배상청구사례모음 10페이지
    Ⅰ.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사건 개요피신청인 B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신청인 C씨는 B사의 법인 명의로 신청인과 실제 거래한 자로 신청인은 2001. 2. 7. 피신청인들로부터 폴로 넥 스웨터 7,200피스 등 총 26,40..
  • 한 중 무역분쟁 사례 12페이지
    여느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에서도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국제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로 국..
  • [민법] 예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2페이지
    고시계사 고시계 김동훈
  •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위자료 44페이지
  • [국제무역계약론][무역]비엔나협약사례 20페이지
    ⑵. 거래 및 분쟁경위. ① 1994년 6월 17일 = 신청인과 피신청인과 사이에 알루미늄괴 수입계약 체결 내용.◈ 품목 : 1급 알루미늄괴(Primary Aluminium Ingot),◈ 수량 : 1,000통,◈ 가격: 톤당 1994. 8월 LME(London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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