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협상과 우리농업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0.10.2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I. 머리말 2
II. UR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영향 3
III. 뉴라운드의 의의 4
1. 시애틀 각료 선언문 초안 4
2. 뉴라운드에서의 미국의 위치 5
IV. 차기 협상에 대한 각국의 동향 6
1. 미국 6
2. EU 6
3. 케언즈 그룹 7
4. 일본 7
V. 차기 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8
1. 국내보조금 분야 8
2. 국영무역 8
3. 관세화에 따른 고관세 및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9
4. 수출보조금 분야 9
5. 특별긴급피해구해제도 9
6.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10
7. 위생, 검역(SPS) 규제 10
8.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10
9. GMO에 대한 규범 마련 11
10. 쌀 관세화유예 유지 문제 11
VI.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책 및 결론 12
VII.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3년간 예정된 차기 농업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각료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차기협상을 '클린턴 라운드'라고 부르면서 협상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차기협상의 방식과 주체는 아직 논의과정에 있지만, WTO내의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을 통해 예상쟁점과 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이미 드러났다.
미국, EU, 일본, 케언즈그룹 등 차기협상을 주도할 국가들은 자국의 협상전략에 맞추어 국내 농업정책을 미리 조정하고 있다. 차기협상에서는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 등의 모든 쟁점에서 식량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러한 동향과 전망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도 협상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쌀 관세화 유예조치 유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 유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반영,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폭의 최소화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한민국 농업 특수성과 농업교육론 6페이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업은 역사 이래 중요한 나라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까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지금 이 사회에 있어서..
  • [농업계열] 21세기 농업전망과 우리의 과제 4페이지
    20세기가 인류에 있어 과학기술문명 발전과 인구증가의 세기였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자연을 보호하고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
  • 한국농업의 특징과 전망(2008) 6페이지
    ■ 머리말 결론부터 예기하면 우리나라 농업은 그다지 밝지 않는 어두움 속에 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수많은 정보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우리나라 농업은 시..
  • [식량자원] WTO 체제의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8페이지
    2.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의 동향과 전망 UR이후 농업협정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입국간에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지난 UR 협상이 세계 농산물 교역확대와 농업개혁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기대에 ..
  • 한국 농업의 당면과제와 그 대응방안 20페이지
    序 농업부문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과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민의 복지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농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에서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