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관련된 판례

등록일 2000.10.28 MS 워드 (doc) | 2페이지 | 무료

소개글

협박에 관련된 판례

목차

판례 :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901 판결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본문내용

[ 판시사항 ]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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