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관련 판례

등록일 2000.10.28 MS 워드 (doc) | 2페이지 | 무료

소개글

폭행죄 관련 판례

목차

: 대법원 84.02.14 선고 83도3186,83감도535 판결
폭행치상,보호감호

본문내용

[ 판시사항 ]
01.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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