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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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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0.28
최종 저작일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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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책임의 발생요건
3. 책임의 범위와 내용

본문내용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의 이념 중의 하나인 외관이론이나 금반언의 법리의 한 표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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