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등록일 2000.10.2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의의
2. 책임의 발생요건
3. 책임의 범위와 내용

본문내용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의 이념 중의 하나인 외관이론이나 금반언의 법리의 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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