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등록일 2000.10.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론
1. 낙태죄의 개념
2. 보호법익
◎ 낙태죄의 유형
Ⅰ. 자기 낙태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미수범
Ⅱ. 촉탁·승낙낙태죄, 동치사상죄
1. 의의
2. 구성요건
Ⅲ. 업무상 낙태죄, 동치사상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조각사유
4. 업무상 낙태치사상죄
Ⅳ. 부동의낙태죄, 동치사상죄
1. 의의
2. 구성요건
##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모자보건법

본문내용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일체의 낙태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인간생명의 가치는 상대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예외조항과 무관한 낙태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낙태죄의 규범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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