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등록일 2000.10.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론
1. 낙태죄의 개념
2. 보호법익
◎ 낙태죄의 유형
Ⅰ. 자기 낙태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미수범
Ⅱ. 촉탁·승낙낙태죄, 동치사상죄
1. 의의
2. 구성요건
Ⅲ. 업무상 낙태죄, 동치사상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조각사유
4. 업무상 낙태치사상죄
Ⅳ. 부동의낙태죄, 동치사상죄
1. 의의
2. 구성요건
##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모자보건법

본문내용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일체의 낙태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인간생명의 가치는 상대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예외조항과 무관한 낙태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낙태죄의 규범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5페이지
    Ⅰ. 낙태죄(落胎罪)1.낙태의 정의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제왕절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처벌규정은 형법 제 269조와 제 270조에 두고 있다.2. 낙태죄의 보호법익 낙태..
  • 낙태죄 존속여부에 대한 고찰 18페이지
    매년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하는 수가 100만 건이 넘어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낙태가 엄청나게 많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30초마다 1명씩 낙태로 인해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는 만큼, 더욱 더 낙태죄의 존속여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낙태는 일반적..
  • 형법; 낙태의 죄 요약 2페이지
    Ⅰ.서론1.의의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2.보호법익과 보호정도낙태죄의 일차적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고, 부차적으로 임부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것이 다수설 입장.Ⅱ.낙태의 죄1..
  • 형법각론 낙태의 죄 요약 2페이지
    1. 의의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 ․ 신체이지만, 임부의 생명 ․ 신체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태..
  • [형법] 낙태의죄 7페이지
    Ⅰ. 서 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원래 임신·출산은 임신하고 있는 부녀의 사적인 사항이므로 일체 불가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부장문화가 만연되어 있던 우리사회에서도 낙태에 대한 불법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로 낙태행위의 빈도는 엄청나다고 보도..
  • [법]낙태의 죄 8페이지
    1. 의의 낙태죄(落胎罪)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에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에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어떤 침해도 수반하지 않는 인공출산은 낙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죄는 위험범이고 그 중에서..
  • 낙태죄 5페이지
    3- 모자 보건법 <1> 모자 보건법 14조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2> 일반적 요건 의사에 의하여 수술이 진행 되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