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공동정범의 관련 판례

등록일 2000.10.28 MS 워드 (doc) | 1페이지 | 무료

소개글

강간치상죄 공동정범의 관련 판례

목차

강간치상죄 공동정범의 관련 판례입니다.

본문내용

[ 판시사항 ]
01. 공범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의
죄책 (=강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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