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관련 판례

등록일 2000.10.28 MS 워드 (doc) | 3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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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관련 판례

목차

감금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본문내용

[판시사항]

01.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감금죄의 성부 및 죄수
02.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행, 외포케한 행위가 감금죄와 강
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03. 사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죄에 관하여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타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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