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의무의 면제

등록일 2000.10.27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Ⅱ. GATT의 기본원칙
Ⅲ. GATT 의무면제가 일반적인 경우
Ⅳ. 특정지위에 근거하는 경우
Ⅴ. 결

본문내용

국제경제법은 그 법규의 특성상 골격법적 특성을 갖는다. 즉,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주력한다. 또한 많은 경우 연성법(soft law)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행에 있어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는 현실 국제경제관계가 내용상 국가이익에 극히 민감한 것이 적지 않으며, 또한 경제상황은 통상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칙의 엄격한 준수만 요구한다면 그 협정은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WTO체제상의 예외조항들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규정된 것이며, 기존 GATT체제하에서 인정되오던 원칙의 예외사항을 더욱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을 막고 있다.
이하에서는 WTO(GATT)의 일반원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들이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인 GATT상 의무면제를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적인 경우(특수국가에게
한정)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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