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형법 객관식 문제

등록일 2000.10.27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형법 객관식 문제입니다.

본문내용

1. 甲은 乙에게 "A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금고를 훔쳐 와라"고 지시하였다. 乙은 이를 승낙하고 의 집에 낮에 침입하여, 가지고 갔던 칼로 A를 위협하고 금고를 들고 도망쳤다. 이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다수설에 의함)
① 甲에게는 주거침입교사죄와 절도교사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되며 乙에게는 주거침입죄와 특수강도조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
② 甲에게는 주거침입절도교사죄가 성립되며 乙에게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에게는 주거침입교사죄와 절도교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되며 乙에게는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
④ 甲에게는 주거침입교사죄와 절도교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되며 乙에게는 주거침입죄와 특수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
⑤ 甲에게는 절도교사죄가 성립되며 乙에게는 특수강도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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