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형법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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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 객관식 40문제입니다.

본문내용

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은 없지만 고의는 있는 도구를 신분자가 이용했을 경우에도 행위 지배를 긍정한다.
②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할 때 타인속에 국가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행위공동설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
④ 승계적 공동정범일지라도 가담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⑤ 공모공동정범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후의 조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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