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등록일 2000.10.27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법시험 민법 객관식 문제입니다.

본문내용

문 1. 信義誠實의 原則과 관련된 다음 판례 중 잘못 기술한 것은?
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나고 그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제한만을 가산변제하고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하여 신의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③ 이른바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간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다음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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