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필수헌법 객관식 문제

등록일 2000.10.27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시 1차 헌법 객관식 40문제입니다.

본문내용

문 1.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②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③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④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여부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권력분립원리와 평등원칙 등 법치국가적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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