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평석

등록일 2000.10.2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본문내용

원고(유성근)은 삼화출판사라는 상호로 도사출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72년부터1976년까지 국가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4개의교과서 주식회사(고등,한국중등,한국검정실업 및 한국교과서 주식회사)의 주주였다.
피고(효제세무서장)는 1979.6.17 원고가 4개의교과서주식회사로부터 배당 또는 상여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 사업년도별로 소득세 맟 방위세를 계산하여 총액을 금 166,839,737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가 자진납세한 세액 금 83,469,831원(당초납부세액 금 14,732,082원과 추가자진납부세액 67,737,029원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84,369,906원의 부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85.12.24 원고승소 확정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원고는 위 취소된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금원 중 추가자진납부세액인 금 67,737,029원과 그 가산금 51,161,934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86.4.2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거부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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