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필수헌법 객관식 문제

등록일 2000.10.27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법시험 헌법 객관식 40문제입니다.

본문내용

문 1.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①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공유한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의 발의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위원회의 해임이라고 한다.
⑤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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