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필수헌법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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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법시험 1차 필수헌법 객관식 40문제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함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한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고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④ 헌법 제37조2항의 "필요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과 보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된 때에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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