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1차 필수국제법 객관식 문제

등록일 2000.10.27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국제법 객관식 40문제입니다

본문내용

1. 국가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한다.
② 외교관계 단절이 곧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국제관계에서는 尙早의 승인의 예도 종종 있었다.
④ 승인이 곧 외교관계 수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승인 이후에는 상대국을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

2. GATT체제와 비교하여 WTO체제상 분쟁해결절차의 특색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속하다.
②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되어 있다.
④ 1심제도이다.
⑤ panel설치나 보고서채택의 봉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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