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1차 필수헌법 객관식문제

등록일 2000.10.27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헌법 객관식 40문제입니다.

본문내용

1. 다음 중 현대국가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수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적정한 소득분배에 따른 경제민주화
②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의 강조
③ 실질적 평등보장을 위한 자유의 희생
④ 급부행정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⑤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2.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의 무한계설은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고, 헌법도 상대적 규범이라는 입장 이다.
② 헌법개정의 한계설을 취추할 경우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인간의 존엄, 헌법재판소제도 등은 폐지할 수 없다.
③ 헌법조항간에는 상하의 가치질서가 있다는 것이 헌법개정한계설의 논지이다.
④ 법실증주의에서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한다.
⑤ 통합주의 헌법관과 존재론적 헌법관은 모두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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