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청산의 법이론 -

목차

1. 껍데기는 가라
(1) 정치면
(2) 법리면
2. 일제 잔재 청산의 법 이론 ― 실천과 대안

본문내용

나는 특히 법이라는 굳건한 철옹성 안에서 호위호식하며 시대의 돌파구마다 뛰어난 응변(應變)으로 시대를 몇 대나 가로지르며 이어져 내려왔을 보수 기득권의 누런 눈동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구역질이 난다. 시대의 정신을 보호하고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리를 위해 헌신하여야 했을 이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끈질긴 실존 자체에 있어 생명의 진실성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진정으로 이념과 정치논리를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한 인격성은 애초부터 길러지지 못한 탓이다. 수구(守舊)란 곧 안정이라는 식의 자기합리화의 첨단(尖端)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떳떳함을 내보일 수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바로 검증된 만인의 합의로 위장될 수 있었던 법의 영역에 기생하거나 그 위에 더부살이하는 자들임을 내 눈으로도 똑똑히 볼 수 있다.
구한말 조선시대 유교적 봉건 찌꺼기의 폐습이 일본제국주의의 조선강점기에 그들의 '만세일계의 천황'을 위한 신민사상과 만나 고스란히 부활하고, 그것이 반민주적 관료주의의 정체가 되어 오늘날까지 위로는 [나으리의식]으로 민중을 노예로 능멸하면서 아래로는 [노예의식]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중의 망국적 세태(世態)로 한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울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의 주범은 누가 뭐래도 36년간 지속되었던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적 요소들과 이를 이용하여 권세와 황금의 보좌에 영원히 눌러앉으려는 야욕의 배신자들이다. 이들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해 시대를 정의하였던 지난 우리의 과거는 그 얼마나 부끄럽고 피눈물 나는 아픈 과거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