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목표와 활동

등록일 2000.10.26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노사정위원회

1. 노사정위원회의 기본 목표 / 1
2. 노사정위원회 기구표 / 2
3. 노사정위원회 연혁 / 2
4. 노사정위원회 위원 명단 / 3
5.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년5월24일) / 4
6.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 / 8
7.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년9월28일 제정) / 11

Ⅲ. 노사정위원회 각종 선언문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 / 15
2. 노사정 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안발표문 / 16
3.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Ⅱ) / 16

Ⅳ.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경과

1. 사회협약 후속조치 제1차 입법사항 / 17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 22
3. 주요쟁점 타결내용 / 31
4. 고용조정법제 정비 방안(조정안) / 31
5. 위원회 의제 / 31
6. 노사정 대타협 추진경과 / 33
7. 제 3기 노사정위원회 / 34

Ⅴ. 결 론

본문내용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에 기초하여 탄생한 사회적 합의형성 기구로서 그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국가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고 교원노조의 합법화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IMF 경제위기로 표출된 그간의 한국 경제·사회 발전모델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자 처방이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기구인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피할 수 없게 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가능한 한 사회통합적 방식으로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경제주체들간의 협의와 참여에 기초한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적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0여개 항에 이르는 광범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한해 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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