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헌 확인

등록일 2000.10.26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사건개요
2.주문
3.결정요지
4.관련판례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위헌 확인

1.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들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주문
1.1991.5.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1991.5.31.개정 후의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 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그 소정의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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