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민간자본유치

목차

제1장 지역개발의 의의
1.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2. 민간부문의 도입을 통한 재원조달
제2장 민자 유치
1. 민자유치의 기본방향
2. 민자유치의 추진절차
3. 민자유치의 활성화 방안
4. 민자유치에 있어서 고려사항

본문내용

지역개발의 투자재원조달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기본원칙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의 정립이다. 이것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이익을 볼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그 시설의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료도로, 유료터널 등의 예에서처럼 그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징수해서 시설비와 관리비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나, 특정 사회자본시설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상승 내지 영업수익증가 등의 혜택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을 활용하고 있는 예에 속한다.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는 부족한 재원조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진정한 비용을 가시화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하자는 의견이 대두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