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와 그 폐해

목차

Ⅰ. 노동조합에 대한 통념과 실상 - 노동독점의 폐해
1. 노동조합은 노동공급을 독점하는 카르텔 조직
2. 노조가 대변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가 아니다.
3. 노조는 저임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다.
4. 저임금과 해고위협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소비자이다.
5.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 전반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6.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에 비해 기업의 순이익은 막대하다는 주장은 오류.
7. 노조는 노동자 개인의 창의성과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8. 노종자의 생존권은 천부의 권리가 아니다.
Ⅱ.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 경과와 폐해
1. 노조 정치세력화의 진행과 효과
2. 노동시장 경직화의 폐해
3. 복지국가화
Ⅲ.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1. 고용관계는 자유계약으로
(1) 임의고용
(2) 개별협약
2. 노동과보호법의 폐기
(1) 근로시간과 초과수당의 규제
(2) 최저임금제
(3) 초과근로수당 및 휴가의 규제
3.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
(1) 노조의 가입 탈퇴의 자유
1) 숖 제도의 개선
2) 조합탈퇴의 자유 보장
(2) 조합비 징수제도 개선

본문내용

노동의 고비용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한 독점의 행사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어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독점력이 강력한 것은 국가가 노동 관련 법규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 기인하며 이러한 법규가 존속되고 있는 까닭은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큰 책임을 물어 재벌의 정경유착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재벌해체 구호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보장해 온 노조의 독점력에 대한 반대의견은 보기 힘들며 여론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국가의 강제로 해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로써 노동독점을 보호해 주어서도 안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노동조합의 행태와 영항을 밝혀 노조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그릇된 통념을 바로잡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