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 자본 독점의 역사성

등록일 2000.10.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기에 앞서
Ⅱ. 序論 ― 재벌, 독점자본의 전형 또는 best-practice
Ⅲ. 本論
1. 독점자본의 형성
2. 한국의 독점자본의 형성과 발달
―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⑴ 자본의 집중과 독점자본의 始原
⑵ 재벌의 탄생, 각종 특혜와 더불어 급속히 성장
⑶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독점자본의 발전
① 외자도입경제와 수출드라이브정책(제1, 2차 경제개발계획)
② 고도성장과 문어발식 사업확장(제3, 4차 경제개발계획)
⑷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
; 외자에 의한 산업지배와 민족경제활동의 제약
3. 독점자본 또는 재벌의 문제점
Ⅳ. 結論

본문내용

자본주의의 태동과 발전에 있어 자본의 집중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서구자본주의의 발달을 살펴보면 산업혁명을 계기로 생산력이 증폭되고 그러한 생산력에 기인한 잉여생산물이 집중되어 자본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이 발견된다. 자본주의 자체가 서구에서 생겨나고 발달한 것이고 보면 이른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자본의 집중과 발전은 하나의 거대한 세계체제를 마련하는 기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중된 자본이 상충하는 시장의 발전은 경제력의 고도화를 이끌었고 이것은 곧 구소련의 붕괴로 이어진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전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시장, 경제구역화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권의 형성과 반드시 연관하여 그 이후에야 후발국가의 자본주의 또는 경제력 논의가 가능한 것은, 서구자본주의의 발전에 뒤이어 그를 좇아가야했던, 세계체제의 형성 이전에 그로 편입되는 과정으로서 기여하고 의존하였던 후발국가의 필연적인 역사적 상황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후진국의 경우에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상품이 대량 유입됨으로써 상인자본이 생산방법의 혁신에 선행하여 비대화되고, 그 결과 소생산자(농민·수공업자)의 지위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자생력의 조건은 처음부터 불리했던 것이다. 생산의 주체가 배제되고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이후 형성되는 자본이 오랫동안 상인자본적 성격을 지니게 하는데 기여한다. 근원적으로 후발국가는 식민지적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발아하는 생산주체가 무시되고 봉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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