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론

등록일 2000.10.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세계적 담론으로서의 인권
2. 몇 가지 넘어서야 할 통념
3. 경제성장과 인권의 관계

본문내용

1. 세계적 담론으로서의 인권
인권은 오늘날 세계적인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국가도, 조직도, 개인도 갈수록 인권의 가치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기는 힘들 것처럼 보인다. 탐색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세계정부 또는 세계시민사회의 구상이 실체화된다면, 그 핵심과제의 하나는 아마도 국경을 초월한 인권의 진정한 보편화에 있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러나 인권 담론의 세계화를 의혹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현상을 동서 냉전 체제가 종식된 후의 미국의 패권화 또는 서구 문화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인권은 원래 서구에서 발전한 개념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인권 정책을 보건대, 이것은 동구권이나 중국 같은 비서구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있을 법하다. 현상적으로는 이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응시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서양은 인권을 옹호하고 동양은 인권을 억압한다는 따위의 천박한 이분법 ― 실제로 이것은 서양이 만들어낸 동양의 이미지일 때가 많다 ― 과는 다른 현상이 분명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양의 인권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양과는 다른 눈으로 인권을 바라보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이 동양에 있다는 자의식이 동양 지식인 사이에서 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의식이 싹트면, 이것은 미묘하고도 역설적인 `탈식민화`를 수반한다. 이것이 역설적인 이유는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 인권 담론의 거부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의 새로운 탐색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인권 담론의 세계화는 이런 문화적 수준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 그만큼 이것은 문명간의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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