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0.10.23
- 최종 저작일
-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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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3.두가지 방안의 분석및 문제
4.맺음말
본문내용
*3단계3기조 통일정책*
① 3단계 통일구도
<화해.협력>단계
<화해.협력>단계는 남.북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여가면서 상호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이다.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간다.이를 위해서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이 아닌 공존공영의 협력자로 파악한다.그리고,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한다.<남북연합>
<남북연합>의 단계는 교류.협력이 더욱 촉진되고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단계이다.이 단계에서 남.북한이 공존.공영의 길을 통해 민족동질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그리고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해 나갈 것이다.또,이 단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구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특히 요구되는 정신은 "공존공영"이다.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협력하며 나누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국가>
<통일국가>단계는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는 정치통합및 민족공동체의 성립을 이룩할 것이다.그리고,남북연합의 남북 의회대표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한 통일 헌법에 따라 통일 정부와 통일 국회를 구성하고,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