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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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의 개념과 의의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공기업의 성장과정
2.우리나라공기업조직과 현황
3.한국공기업의 민영화현황
4.민영화 방법
Ⅲ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의 실패가 명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크게 늘어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등을 통하여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0년대 초 민간 자본의 부족과 민간부문의 경제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극히 미약하여 외자도입 등 사업자금의 조달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짐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경영여건에의 적응의 결여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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