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면허용으로 인한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에 관해서

등록일 2000.10.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본문내용

● 과외를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 대한 2000년 4월 27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차별 최소화, 비정상적 교육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 인격을 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과외 금지는 위헌이라고 발표하였다.
과연 그럴까? 물론 수재인 재판관들이야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대다수는 과외를 해야 겨우 진학할 판이다. 그런데 과외금지라는 말로 인해 그나마 알게 모르게 쉬쉬하면서 이뤄져 오던 과외가 과외전면허용으로 저 높은 하늘로 비상하고 있다. 물론 고액과외라는 멋진 말과 함께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없고 속칭 빽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한 것처럼 과외전면허용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진정으로 이루어질까? 과연 그럴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과외전면허용 6페이지
    이후 지금까지 금 지돼 온 과외교육이 곧바로 전면 허용되게 됐다. 그러나 ... ' 발표 과외전면 허용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 ... 관 모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2. 과외 전면 허용에 대한 각 계층 반응
  • [과외교습위헌] 과외 전면허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9페이지
    해금되었다. 이러한 과외전면 허용으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큰 파장을 일고 ... 내리게 된 원인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 과외 전면허용이 우리사회에 ... 으로상적인 과외교습 경쟁이 초래하는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 과외 금지 위헌 결정 - 우리교육이 나아갈 길 2페이지
    따라 1980년 7월 30일 이후 금지되어 온 과외교육이 사실상 전면 ... 과외 금지 위헌 결정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 2000년 4월 27일 ... 대해 “자녀교육 등 국민의 기본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
  • [법사회학] 불법과외 위헌판결의 사회적 고찰 11페이지
    敎育改革과 課外禁止, 불법 비밀과외공부의 성행과 과외교육 허용 론의 대두 ... 과외교육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과외교육의 현황과 문제 ...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과 배우고자
  • [교육]과외교육-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페이지
    전면에 내세운 적극적인 과외대책으로 1980년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 과외교육-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과외교육의 개념 및 유형 가 ... . 과외교육의 개념 개인 및 사법인에서 베푸는 교육으로써 고액의 비용을
  • 과외금지조치의 합헌과 위헌에 대한 해결책 12페이지
    > 와 과외 전면 금지를 뼈대로 한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 과외전면 금지된 일을 말한다. 과외
    [법사회학] 과외금지 위헌 판결과 과외교육 과열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14페이지
    을 충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④ 과외교육 전면 허용기 ... ,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계속적으로 과열되어 왔던 과외교육의 현 실태와 그와 ... 하는 부모의 교육,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과외전면허용으로 인한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에 관해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