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면허용으로 인한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에 관해서

등록일 2000.10.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본문내용

● 과외를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 대한 2000년 4월 27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차별 최소화, 비정상적 교육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 인격을 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과외 금지는 위헌이라고 발표하였다.
과연 그럴까? 물론 수재인 재판관들이야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대다수는 과외를 해야 겨우 진학할 판이다. 그런데 과외금지라는 말로 인해 그나마 알게 모르게 쉬쉬하면서 이뤄져 오던 과외가 과외전면허용으로 저 높은 하늘로 비상하고 있다. 물론 고액과외라는 멋진 말과 함께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없고 속칭 빽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한 것처럼 과외전면허용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진정으로 이루어질까? 과연 그럴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육학개론] 교육권 6페이지
    학생의 교육권 가.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각국의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되고, 또 국제적으로 확인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또한 각국의 헌법은 의무교육, 공교육의 무상..
  • 국가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 19페이지
    Ⅰ.서 교육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 교사와학생및학부모의교육권이상충될경우대처방안 1페이지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상충될 경우 합리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전통적인 교육사회에서는 교사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면 최근의 교육사회에서는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평등한 입장에서 자..
  • 교육권과학교사회복지 3페이지
    교육권과 학교교육 1. 교육과 복지는 어떤 관계일까? 2. 왜 학교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1. 근대 교육권 사상의 등장 교육과 복지는 어떤 관계일까? 물론 교육이 복지를 포함한다거나..
  • [교육학 개론] 교육권 8페이지
    교육권의 일반적 의미 교육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과 교육은 매우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과..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과외전면허용으로 인한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