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면허용으로 인한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에 관해서

등록일 2000.10.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본문내용

● 과외를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 대한 2000년 4월 27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차별 최소화, 비정상적 교육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 인격을 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과외 금지는 위헌이라고 발표하였다.
과연 그럴까? 물론 수재인 재판관들이야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대다수는 과외를 해야 겨우 진학할 판이다. 그런데 과외금지라는 말로 인해 그나마 알게 모르게 쉬쉬하면서 이뤄져 오던 과외가 과외전면허용으로 저 높은 하늘로 비상하고 있다. 물론 고액과외라는 멋진 말과 함께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없고 속칭 빽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한 것처럼 과외전면허용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진정으로 이루어질까?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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