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법적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과계

등록일 2000.10.19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신용장의 법적성질
2.신용장 법적당사자와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신용장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띠는가 그리고 그 법적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점에 대해서는 전대로 많은 견해가 대두되어 왔는 바, 여기서는 그 대표적 학설이라 할 수 있는 계약신청설, 계약설, 금반언설, 권리유보설, 대리이론 및 상업적 특수행위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계약신청설
계약신청설( offer and acceptance theory ) 은 신용장의 개설을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행하는 청약 (offer ) 이며. 수익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하는 행위를 승낙 (acceptance)으로 보는 학설이다.
그런데 이 견해는 오늘날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취소불늘신용장(irrevocable L/C) 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수익자 등 3자의 합의 없이는 임의로 최소나 조건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비해, offer의 경우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단순한 offer에 대한 수익자의 단순한 Acceptance로 취급
할 수는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신용장][신용장거래][신용장의 분류][신용장의 종류][신용장의 이점][신용장거래의 원칙][신용장거래의 과정]신용장의 분류,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의 이점, 신용장거래의 원칙, 신용장거래의 과정 분석(신용장) 9페이지
    Ⅰ. 개요신용장의 기능은 첫째, 대금결제의 기능을 한다. 수출입거래시 수출상은 대금 회수에 관하여 많은 위험을 느끼게 된다. 즉,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해 놓고도 시세가 하락하던가 보다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 별도로 생기거나 또는 자금 부족 등의 여건에 따라서 주문을 부당..
  • 신용장방식에의한결제-신용장이론 31페이지
    신용장의 정의신용장 (Letter of Credit : L/C) 이란 수입상의 거래은행(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상에 대하여 그 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이를 지급 ·인수·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Le..
  • 신용장 거래의 개요와 거래절차 40페이지
    * 신용장의 기능1) 무역계약조건 이행의 확신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제공하게 되면 수입업자의 신용을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2) 수출거래의 확정신용장이 개설은행의 지급보장을 전제..
  • 무역결제론,신용장의 의미,인수 신용장,신용장 거래 과정,신용장과 계약,신용장 유효기일 30페이지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2007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600호,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의 문면에 위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위 규칙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st..
  • 신용장 거래 38페이지
    0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신용장의 종류①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 [무역]신용장관련 무역분쟁&무역사기사례 11페이지
    [사건의 개요] 프랑스 SARL JALTEX사(신용장개설신청인)는 한국의 소외 수출상에게 직물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1,650의 신용장을 피고 은행 BNP Paribas은행 뛰렌느 지점에 개설을 의뢰 하였다. 이 사건 신용장은 SWIF..
  • 중국 신용장사기에 관한 연구 21페이지
    신용장은 오늘날의 무역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국 경제 및 대외무역의 발전에 따라 신용장에 대한 이용도 대폭 늘었다. 비록 근래에 와서 하락하였지만 신용장은 중국의 대외무역의 결제방식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신용장의 법적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