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등록일 2000.10.1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序 論 1
1.法律行爲와 意思表示 1
2. 意思表示의 過程 1
(1) 序說 1
(2) 效果意思. 1
(3) 表示意思 2
(4) 表示行爲 2
(5) 意思主義와 表示主義의 對立 2
3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2
Ⅱ. 眞意 아닌 意思表示(心理留保) 3
1.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意義 3
2.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要件 3
3.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效果 3
(1) 原則 3
(2) 例外 4
4. 本條의 適用範圍 4
(1) 單獨行爲 4
(2) 身分行爲 4
(3) 商法規定에 대한 適用與否 . 5
(4) 準法律行爲에 대한 適用與否 5
(5) 公法行爲에 대한 적용여부 5
Ⅲ. 虛僞表示 5
1. 虛僞表示의 意義 5
2. 虛僞表示의 要件 5
3. 虛僞表示의 效果 6
(1) 虛僞表示당사자간에 있어서의 效力 6
(2)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虛僞表示의 效力 6
(3) 虛位표시의 撤回 7
4. 본조의 적용범위 7
(1)契約·單獨行爲·合同行爲. 7
(2) 身分行爲.

본문내용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이므로 그 속에 반드시 意思表示를 표함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法律行爲를 구성하는 意思表示는 單獨行爲처럼 한 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인 法律行爲인 契約처럼 請約과 承諾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意思表示로 되는 것도 있다. 또 法律行爲는 意思表示 이외에 物件의 引渡 등 일정한 事實의 수반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動産物權變動(제188조),質權設定契約(제330조)).
이와는 달리 公法上 效果를 생기게 하려는 行爲로 公法上 法律行爲, 즉 公園使用의 許可申請과 그 許可, 登記申請行爲 등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私法上의 法律行爲의 이론이 準用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법률행위와 의사표시 7페이지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라 함은 일정한 ...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원하 는 의사표시행위법률요건으로 하여 그가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국민참여재판 4페이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기본적 요소로 하는 법률 ... . 법률행위는 그 서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숫자 및 모습에 따라 한 사람에 ... 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법률행위는 바로 이러한 사적
  • 민총-법률행위와 의사표시 7페이지
    . 본질 Ⅷ. 표시행위 1. 의의 2. 종류 Ⅸ.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의 관계 민법총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 Ⅰ. 법률행위 1. 사적자치의 ... 대해서는 구별 필요설과 구별 불요설이 대립되고 있다. Ⅸ.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8페이지
    법률 행위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는 모습에 따른 분류, 의사표시 방식에 ...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사단법인의 설립 ... ,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의사주의이다. Ⅲ 표시주의 법률행위는 표의자의 의사
  • [국제법] 법률행위의사표시 7페이지
    민법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법의 법률행위의사표시 ... 생기는 효과라는 것은, 실은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서 표의 ... . 법률행위 1.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2. 법률행위의 내용과 근거 Ⅲ. 의사
  • 물권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와 형식주의 2페이지
    물권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와 형식주의 1. 서설 물권행위의 효력으로서 ... 물권변동은 발생한다. 그러나 물권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물권 ... 있다. 2.내용 1)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 통설은
  •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의 해석 3페이지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의 해석 민법 졸업시험2011년 ... 및 판례 종래의 통설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 의하여 확정된 표시행위의 의미내용이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아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