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등록일 2000.10.1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序 論 1
1.法律行爲와 意思表示 1
2. 意思表示의 過程 1
(1) 序說 1
(2) 效果意思. 1
(3) 表示意思 2
(4) 表示行爲 2
(5) 意思主義와 表示主義의 對立 2
3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2
Ⅱ. 眞意 아닌 意思表示(心理留保) 3
1.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意義 3
2.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要件 3
3.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效果 3
(1) 原則 3
(2) 例外 4
4. 本條의 適用範圍 4
(1) 單獨行爲 4
(2) 身分行爲 4
(3) 商法規定에 대한 適用與否 . 5
(4) 準法律行爲에 대한 適用與否 5
(5) 公法行爲에 대한 적용여부 5
Ⅲ. 虛僞表示 5
1. 虛僞表示의 意義 5
2. 虛僞表示의 要件 5
3. 虛僞表示의 效果 6
(1) 虛僞表示당사자간에 있어서의 效力 6
(2)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虛僞表示의 效力 6
(3) 虛位표시의 撤回 7
4. 본조의 적용범위 7
(1)契約·單獨行爲·合同行爲. 7
(2) 身分行爲.

본문내용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이므로 그 속에 반드시 意思表示를 표함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法律行爲를 구성하는 意思表示는 單獨行爲처럼 한 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인 法律行爲인 契約처럼 請約과 承諾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意思表示로 되는 것도 있다. 또 法律行爲는 意思表示 이외에 物件의 引渡 등 일정한 事實의 수반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動産物權變動(제188조),質權設定契約(제330조)).
이와는 달리 公法上 效果를 생기게 하려는 行爲로 公法上 法律行爲, 즉 公園使用의 許可申請과 그 許可, 登記申請行爲 등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私法上의 法律行爲의 이론이 準用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眞意 아닌 意思表示에 대한 새로운 理解 (New Approach on Manifestation of Unreal Intention) 31페이지
    The writer takes up the position to comprehend the substance of manifestation of intention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declarant"s intent. But Korean..
  • [법학]법률행위 (法律行爲) 에 대하여 8페이지
    1. 法律行爲의 意義가. 법률행위의 의의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
  • [민법총칙]민법총칙 의사표시 시험정리 19페이지
    제7장 意思表示제1절 總 說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1. 表示行爲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2. 效果意思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② 통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를 구별하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
  • 電子意思表示의 主體에 관한 硏究 28페이지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정경영
  • [법학]법률행위 13페이지
    I. 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1. 法律行爲의 의의 法律行爲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며, 의욕한 내용대로의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법률요건이다. 2. 法律行爲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
  • 契約解除의 意思表示 (Die Erklärung des Rücktritts) 19페이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鄭震明
  • 自動化된 意思表示 (Automatisierte Willenserklärung) (Automatisierte Willenserklärung) 18페이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池元林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池元林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