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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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외노동조합, 노조에 대한 감독 및 운영,노조조직의 변경

본문내용

적극적 요건

주체성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 차지.
자주성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되어야 하고 대외적으로 간섭이나 지배 배제가 필요.
목적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 도모라는 목적 필요.
단체성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조합규약의 마련이 필요.

소극적 요건 - 결격요건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가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한 경우
형식적 요건-규약, 설립신고제도
설립신고사항과 규약기재사항
제 10조 1항의 각 호의설립신고사항.
제 11조 각 호의 규약 기재사항.
노동부장관의 설립 신고증 교부(제12조1항)
설립신고서 보완(제12조2항)
설립신고서 반려(제12조3항)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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