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법이론

등록일 2000.10.1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序 論 1
Ⅱ. 契約에서의 約款 1
1. 約款의 意義 1
2. 約款의 社會的 機能 2
3. 約款規制法의 制定 3
4. 約款規制法의 性格 4
(1) 强行法規性 4
(2) 民法과의 關係 4
(3) 民事訴訟法과의 關係 4
5. 約款의 拘束性 4
(1) 拘束性의 本質 4
(2) 拘束性의 要件 - 明示 및 說明義務 8
(3) 個別約定의 優先 8
6. 約款의 解釋 8
(1) 통상인을 기준 8
(2) 作成者 危險負擔 8
(3) 縮小解釋 8
7. 約款의 無效事由 9
(1) 不公正條項의 無效 9
(2) 具體的 無效事由 10
8. 無效約款의 效果 13
(1) 實體法上의 效果 13
(2) 節次法上의 效果 13
9. 約款의 審査 14
Ⅲ. 結論 14
【참고자료】 15

본문내용

우리의 생활은 거의 매일 契約을 맺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주택의 賣買나 賃貸차, 상품의 賣買, 雇傭, 運送, 醫療契約 등과 같이 오늘날 가장 널리 또한 가장 밀접하게 사람의 사회생활을 법률에 관련시켜 주는 법적 현상이 契約인 것이다.
契約이라는 관념은 근대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지만, 봉건적 사회에서 契約에 의하여 설정되는 관계는 신분적 지배관계였다. 하지만 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개인은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힘에 의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했으며, 그 수단이 바로 契約이었다.
이와 같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의 하나인 契約自由의 原則은 契約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소위 約款의 拘束力의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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