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의 보전

등록일 2000.10.19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론 1
1. 책임재산의 의의 1
2.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과 그 대책 1
Ⅱ. 채권자 대위권 2
1.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2
2. 채권자 대위권의 법률적 성질 2
(1) 실체법상의 권리 2
(2) 광의의 관리권 2
3. 채권자 대위권의 제도적 실익 3
4. 대위권 행사의 요건 3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가) 채권보전의 필요성 3
a) 문제의 소재 3
b) 판례 및 학설 4
나) 피보전채권의 종류와 거증 4
(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5
(3)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5
가) 원칙 5
나) 예외 6
a) 재판상의 대위 6
b) 보존행위 6
5.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6
(1)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6
(2)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7
6.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방법 7
7. 채권자 行使의 範圍 8
8.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 8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8
가) 재판상의 대위신청을 허가한 경우 8
나) 재판 외의 대위의 경우 9
(2) 제3자의 지위(항변권) 9
(3) 효과의 귀속 9
(4)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9
(5)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9
9. 채권자 대위권의 소멸 10
Ⅲ. 채권자 취소권 10
1.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10
2. 채권자 취소권의 기능 10
3. 채권자 취소권의 법률적 성질 11
(1) 실체법상의 권리 11
(2) 권리에 종된 권리 11
(3) 형성권과 청구권이 종합된 권리 11
(4) 책임설 11
4.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11
(1) 객관적 요건 11
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1
나)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것(제406조 제1항) 12
다)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13
a) 채권자무자력(사해행위성립)의 제문제 13
b)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5
(2) 주관적 요건 16
가) 채무자의 악의 16
나)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17
5. 채권자 취소권행사의 방법과 범위 17
(1) 행사의 당사자 17
(2) 행사의 방법 17
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17
나) 재판상 행사 18
(3) 행사의 범위 18
가) 취소의 한도 18
나) 반환청구의 목적물 18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19
6.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력 19
(1) 총채무자를 위한 효력 19
(2) 취소의 상대방의 효력 19
(3) 관련자 사이의 관계 20
7.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20
Ⅳ. 결론 20

※ 참고자료 21


서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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