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리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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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설
2. 대리권
3. 대리행위
4. 대리의 효과
5. 복대리
6. 무권대리
7. 표현대리

본문내용

(1) 대리제도의 의의 :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직접대리)를 말한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흔히 농경사회에 있어서 생활자수요는 신분법과 물권법으로 모든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므로 대리제도가 요구되지 않았다. 가족원,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가장이 당연히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정대리만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대리제도는 계약법생활을 중심으로 한 근대이후 상거래사회의 제도적 산물이다. 오늘날 대리인을 사용치 않고 기업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주의 영업활동, 즉 의사결정의 확산, 제2의 자기의사 창조수단이 곧 대리제도라 하겠다. 이 대리제도를 통하여 기업활동은 국제적 규모로 확장되고 동시에 시장은 확산된다. 국내의 전국영업망, 국제적인 대기업 등 모두 기업주 자치의사의 확장·보충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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