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여성강간사건 판례

등록일 2000.10.15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성전환여성강간사건(1996.6.11 96도791)

본문내용

성전환 여성 강간 사건 판례입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유선열과 합동하여, 1995. 4. 2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0의 136 하이얏트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길종필(36세)을 승용차에 납치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건물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 안에서 피고인 최종원, 위 유선열, 피고인 최영근 순서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위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주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 길종필은 형법 제297조의 객체가 되는 부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부 강간 판례 평석 - 형법 각론 과제, 리포트, 배우자 강간, 배우자 폭행 10페이지
    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형법이 개정되면서 행위 ... 특수강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 (4) 학설 대립 및 판례 ... , 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인정여부와 법률상의 처에 대한 강간죄의 인정
  • [형법각론] `96도 791` 판례평석(트랜스젠더 강간사건) 6페이지
    여자로 성전환한 자)형법 제297조 상의 '부녀'로 인정 할 것인지 판례 ... 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2)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 후 ... 순서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 강간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13페이지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남자도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 자유보다 더욱 깊게 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취급이다. 하지만 성전환 ... 수 없다. Ⅶ. 이중의 존재자 강간 1. 판례의 입장
  • 부부강간죄 판결에 대한 고찰 5페이지
    조는 부녀를 강간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강간죄의 객체로 ... 여자를 가르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 ... 사람들의 법적안정과 예측가능에서 벗어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판례
  • 부부강간처벌 12페이지
    간의 강간을 인정한 판례의 의미................... 4 1 ... . 부부강간의 특징 가정폭력과 범죄사건은 숨겨진 범죄로서 잘 노출되지 ... 의한 강압적 강간 남편이 자기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관계를 가지려
  • 부부강간죄에 관한 고찰 7페이지
    ,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자유와 존엄에 포함된다. 형법은 종래 강간 ... Ⅰ. 序 부부사이의 강간죄 성립은 통설과 판례에 의해 오늘 ... 공평하겠지만, 우리 형법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 부부강간죄에 대한 조사 22페이지
    관계 (2) 의 자기 결정권 (3) 혼인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 2. 부부 ... 3. 현행법상의 부부강간죄의 처벌 1) 부부강간죄 2) 판례 3) 부부 ... 사이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부부강간 문제의 심각을 인지한 정신과의사들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성전환여성강간사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