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여성강간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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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여성강간사건(1996.6.11 96도791)

본문내용

성전환 여성 강간 사건 판례입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유선열과 합동하여, 1995. 4. 2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0의 136 하이얏트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길종필(36세)을 승용차에 납치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건물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 안에서 피고인 최종원, 위 유선열, 피고인 최영근 순서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위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주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 길종필은 형법 제297조의 객체가 되는 부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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