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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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아입적모살해사건(1981.10.13 81도2466)
유서대필사건(1992.7.24 92도1148)

본문내용

살인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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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살해(살인) 사례 및 방지를 위한 노력(존속살해 추세현황, 존속살해 가중처벌 논란 합헌결정, 돈, 가정폭력, 정신질환, 공공의 적박한상 사건) 22페이지
    Ⅰ. 존속살해1. 존속의 개념존속(尊屬)의 개념은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이다.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은 비속(卑屬)이라고 한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형법에서는 존속..
  • [범죄] 존속살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1페이지
    1. 존속살해범죄의 의의 우리 사회에서 살인은 참으로 충격적인 범죄이다. 존속 간에 행해지는 살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존속살해범죄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 준 부모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
  • 살인죄 21페이지
    Ⅰ. 개인적 법익1. 의의개인의 인격, 재산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형법법익의 핵심은 개인적 법익이며, 사회적(국가적, 보통적)법익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짐 2. 종류 (1) 인격에 대한 죄: 생명(생명보호절대의 원칙),..
  • 존속살해죄 2페이지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① 성격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 또는..
  • 살인죄에 대한 연구 5페이지
    * 살인죄를 논하시오. Ⅰ. 序1) 살인죄의 의의 : 형법 제 250조 1항 “사람을 살해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거하여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살인의 죄와 살..
  • 살인죄 2페이지
    1.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2. 보호법익-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3. 주체 – 살인죄의 주체는 사람, 즉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될수 있고,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4. 객체 – 사..
  • [형법각론] 살인죄 3페이지
    살인죄의 객체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한다.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요하므로 자연인만이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살인죄의 객체로써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살인죄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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