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관련 판례

등록일 2000.10.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기아입적모살해사건(1981.10.13 81도2466)
유서대필사건(1992.7.24 92도1148)

본문내용

살인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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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살해(살인) 사례 및 방지를 위한 노력(존속살해 추세현황, 존속살해 가중처벌 논란 합헌결정, 돈, 가정폭력, 정신질환, 공공의 적박한상 사건) 22페이지
    Ⅰ. 존속살해1. 존속의 개념존속(尊屬)의 개념은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이다.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은 비속(卑屬)이라고 한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형법에서는 존속..
  • [범죄] 존속살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1페이지
    1. 존속살해범죄의 의의 우리 사회에서 살인은 참으로 충격적인 범죄이다. 존속 간에 행해지는 살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존속살해범죄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 준 부모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
  • 존속살해죄 2페이지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① 성격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 또는..
  • [형법] 살인죄 8페이지
    4. 입법례살인죄의 입법례로서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 나라가 있다.(영미법·스위스·독일 형법등) 모살은 악위적인 살해의 경우로서, 중살인이라고 하며, 고살은 모살이 아닌 단순 살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 그러나 모살규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과 나의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1년 11월 24일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3월 13일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뒤 8개월..
  • 살인죄 21페이지
    Ⅰ. 개인적 법익1. 의의개인의 인격, 재산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형법법익의 핵심은 개인적 법익이며, 사회적(국가적, 보통적)법익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짐 2. 종류 (1) 인격에 대한 죄: 생명(생명보호절대의 원칙),..
  • 존속살해의 의의와 사례 조사 연구 35페이지
    Ⅰ. 서 론 극장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 「공공의 적」은 돈과 권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즉, 영화 속의 아들은 거액의 재산을 부모로부터 상속받기 위해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사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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