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에 대하여

목차

1. 준조세(準租稅)에 대한 정의
2. 조세의 범위 및 규모
3.준조세(準租稅)의 문제점

본문내용

준조세(準租稅)에 대한 정의
조세는 아니나 조세와 같은 성격을 띠는 공과금이나 기부금. 부담의 자율성가 타율성을 기준으로 <협의의 공과금>과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공과금에는 동업자 조합비, 협회비, 수출진흥기금 분담금, 석유사업기금 등의 여러 부담금(20여종)이 있고, 기부금성 공과금에는 방위성금, 원호성금, 새마을사업기부금, 체육성금, 이재민구호성금, 장학성금, 장학기부금, 사회복지기부금 등의 기부금 및 성금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납세자(개인 또는 법인)가 부담하는 준조세는 그 종류가 많고 금액도 커서 국민과 기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